개인정보보호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 등의 절차와 그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에 대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제3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법원행정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기정보, 이메일 2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그 밖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 관리부서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위탁처리업무 :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근거 및 내용 : 위탁계약에 의한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대법원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 내
    ○ 수탁자 정보 : LG CNS 컨소시엄
    

    법원행정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각급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나.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각급법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하여 담당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법부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http://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1. 책임자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2. 연락처 : 02-3480-1715
    3. E-mail : ecfs@scourt.go.kr